[사설] 野 “반도체는 경제 대들보”···‘대기업 특혜’ 프레임 발목잡기 멈춰야

[서울경제]

주요국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도 4·10 총선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 지원’ 어젠다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찾아 “진짜 반도체 벨트는 국민의힘이 이루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대들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기 남동부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과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공약도 공개했다.

불과 1년 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추진할 때 ‘대기업 특혜 감세’라며 발목을 잡은 민주당이 ‘반도체 대들보론’을 들고나온 것은 뜻밖의 돌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 투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감세와 인센티브 경쟁이 격화하자 지난해 초 윤석열 정부는 8~16%인 투자세액공제율을 15~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은 통과됐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산업계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에도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이번에 전향적 태도를 나타낸 것은 수도권 남부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이 총선용이 아니라 진정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신산업 지원 법안에 대해 번번이 ‘대기업·부자 특혜’ 프레임을 씌우며 딴지를 걸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상속세 최고 90%’ 등 과격한 반(反)기업적 공약을 내건 진보당과의 ‘좌클릭 연대’에 나선 상황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첨단 전략산업의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 등에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거대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전략산업 지원 입법을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