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실 간호법 재검토? 尹 철학 없이 우왕좌왕"

“거부권 왜 사용했나…선거 아닌 통치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담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 역할의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코로나 당시에 의사와 간호사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8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을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 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럴 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이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감옥에 보내고 최근에는 유영하 변호사를 당에서 공천하는 것처럼 선거 앞에서는 그냥 모든 철학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리느냐”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본인이 거부권 행사해 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법을 꺼내 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PA 간호사 역할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숙련도가 높은 PA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 지원과 검사 등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본격화로 의료공백 사태가 커지자 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PA 간호사 제도화 방법 중 하나로 간호법 제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간호법안 타진을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중대본 회의에서 간호협회를 거론하며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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