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막장 코미디 수준 국정운영 개탄"

더불어민주당 누리집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 재검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자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PA 간호사들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그때는 의사편 들어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 찬성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우리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의료체계 정상화와 돌봄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양성과 처우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간호법' 처리의사를 밝히고 답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