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바이든·트럼프 4년 만에 재대결...대선 흔들 변수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미국 대권을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앞으로 8개월간 본격적으로 펼쳐질 미 대선 레이스 전망해 보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분석해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김진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

안녕하세요.

[앵커]

미국 대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다시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 1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양쪽 후보 지지층이 결집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유권자 중에는 어느 쪽 후보를 택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비호감 대선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아무튼 일찌감치 본선 레이스가 이전 대선보다 상당히 일찍 시작된 셈인데 8개월 남았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도 민주당 내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후보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혐오감이 커서 최선을 뽑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차악을 뽑는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한 지도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지도자. 그래서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쁘냐, 이걸로 참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장기 레이스로 지금 돌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마 방어를 하는 쪽보다는 공격을 하는 쪽이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초점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쏟아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잘 하는 게 네거티브 공격이에요. 그래서 TV 광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네거티브 공격을 할 그런 시간을 벌었다라는 점이 아마 장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전략은 안 통해요.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쁜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네거티브 하면 효과가 있지만 이미 알려진 인물을 네거티브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포지티브 전략을 써야 하는데 포지티브에 조금 시간을 벌었다고도 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회 연설 이후부터 또 국민들의 인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좋을 때는 야당에 불리하고 경제가 나쁘면 여당에 불리하고 이런 상황인데 50년 만에 미국 경제가 실업률이 최저예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서 최저거든요, 또.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폭력범죄도 지난 50년간 이 정도로 낮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경제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 이 포지티브 전략 광고들을 계속하면 그것도 시간을 벌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어느 쪽이 어떻게 좋느냐 이걸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본선을 일찌감치 시작한 게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기 어려운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양쪽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식 후보로 공식적으로 지명되는 건 7월, 8월에 가서겠지만 이미 재대결이 확정된 거니까요. 일단 2020년 대선 패배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정치계에서 사라지는가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부활할 수 있었던 배경이 참 궁금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슬로건이 있었죠. 마가라고 그때 영어의 앞자 표기를 따서 그렇게 부릅니다마는, 약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 그런 뜻인데 이번에도 슬로건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김진아]

과거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현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과 같은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을 떠날 때 이미 공화당 쪽의 주요 보직에 측근들을 다 앉혀놨기 때문에 조직력도 아주 견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20년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을 떠나면서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매치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지지자들을 계속 관리하는 그런 방식도 보복성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마가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로열티를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을 계속 통제를 잘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합된 공화당 지지층이 사실 많이 약화된 시점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헤일리 후보가 생각보다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득표를 봐도 전국에서 200만 표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네소타나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에서 한 20~40% 득표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지를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트럼프 측에서는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의 3분의 1 정도 앞뒤로 이 정도가 지금 미정인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이 너무나 다르고.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내뱉었던 공약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 돌아오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어떻게 중도층을 다시 끌어들이느냐. 사실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었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하러 나가지 않았던 과거의, 중도층들을 끌어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겨뤘던 니키 헤일리 전 UN 대사. 후보 사퇴를 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던 계층이, 그 유권자들이 어디로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아직도 물음표가 달려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맞습니다. 잠재적인 이탈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 지지들이랑 비슷해요. 젊은층이고 교외에서 살고 그리고 대학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런 지식층이 굉장히 많은데 좀 리버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일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선두를 달리는 사람을 지지를 해 주는 발언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 발언하지 않으면서 콕 집어서 우리의 표를 얻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경고를 하고 자동적으로 표가 다시 공화당 후보한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트럼프 측이 이 부분을 분명히 유심히 들어야 하는 것이고. 헤일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3분의 2 정도가 트럼프 후보한테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표가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일단은 볼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반증하는 게 미치 매코널 상원 의원이 갑자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워낙에 사이가 나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당을 위한 그런 결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공화당이 상당히 분열하는 그런 조짐도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데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헤일리 전 대사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공통적인 부분,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아예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까, 일부는?

[김진아]

이건 좀 지켜봐야겠어요. 왜냐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 2016년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이탈표가 빠져나갔다가 상당히 많이 돌아왔거든요. 당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맞붙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 75%가 안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선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투표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90%가 트럼프 쪽에 표를 몰아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헤일리 대사의 지지층,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대선 결과를 좌우한다는 경합주의 대선 결과는 어떤 경우에는 한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2~3%포인트 차이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사법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91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고. 4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연방대법원의 선고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리스크가 해소된 게 아니고 아직도 상당히 사법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진아]

사법리스크 중에서 형사기소권만 따져보면 입막음성의 돈 지급 그리고 기밀 문건을 불법으로 취급한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거 전복과 불법 개입과 관련한 것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DC에서 기소를 했었던 선거위반법과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미스 특검이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적어도 대선 이전에 빨리 재판을 시작하려고 3월 초로 날짜를 잡아놨다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것이 물론 의회 난입 사건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책특권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됐어요. 이게 쟁점이 돼서 이것이 공방이 시작되었고 면책특권이 없다라고 하급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연방법원에서 이것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뭔가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지연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사법적인 문제가. 그래서 이 소용돌이 중심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연기를 하려는 그런 동기도 조금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양측 주장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이 중요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DC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선거법과 관련한 건데 이건 대통령의 역할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 지으면 안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방재판소에서 하급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었던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과연 반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시기를 조금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은 좀 할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으로 인해서 부과된 벌금액이 천문학적인 액수라고도 하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운동 자금이 중간에 고갈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찾아갔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죠.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데 이건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김진아]

형사재판 이후로도 민사재판 소송들도 여러 건이기 때문에 재판 비용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1.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문서 위조 혐의로 재산을 조작해서 대출을 부당하게 받았다라는 걸로 지금 벌금이 4억 5000만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성적 학대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8300만 달러의 배상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면 사실 공화당 지지자들은 어쨌든 대선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기부하는데 이 돈이 개인적인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들어간다는 건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와 같은 돈을 투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일단 만났어요. 일론 머스크 쪽하고 트럼프 캠프 쪽하고 분명히 만나서 모종의 이야기를 했을 거고. 그렇다면 어떤 전략적인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특히 2020년에는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에 분명히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 현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암암리에 뭔가를 도와준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될 거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감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아]

이탈표가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과 무소속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19~23%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든 책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이게 유죄가 판결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게 한 30~40% 나와요.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노스캐롤라이나나 아니면 버지니아같이 아주 중요한 주에서는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사건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인 타격이 될 거고요. 법적인 타격,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계속 가겠다고 한다면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는 자격요건에 범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중 출마는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감옥에서 당선이 된다, 그래도 당선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되는 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통령이 이것을 이어받아서 권력을 이양받아서 이제 국가를 통치하게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부통령을 분명히 임명할 거거든요. 그러면 권력 이양을 재빨리 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미지수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유죄 선고를 받아서 구속까지 돼버린 상황이 오면 혹시 사퇴한 헤일리 전 대사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현실성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군요?

[김진아]

법적으로 따지자면 가능은 한데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중간에 대선 레이스를 하던 중간에 후보를 바꾼다, 이건 결국은 공화당이 대선을 포기하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뭐가 됐든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변수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분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요. 그리고 계속 언급되어온 건강 문제 그리고 고령 리스크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아직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오늘 소식을 보면 국정연설에서는 상당히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김진아]

계속 에너지가 나는 아직까지 이 길을 수행할 만큼 남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원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층 그리고 흑인, 라틴계 여기의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흑인이나 라틴계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7%였는데 최근에 2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젊은 유권자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지지자보다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특히 중동 사태가 이 젊은층의 지지율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위 이런 것들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캠퍼스가 혼란스럽다는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인지 의회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얘기를 일부러 강조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다, 생각이라는 것이다. 나이가 늙은 게 아니라 사고가 늙은 게 중요한 건데. 보복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이런 것은 낡은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로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 낡은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늙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이걸로 강조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 대선 결과과 한반도와 국제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집권할 경우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 전에 두 후보 중에 누가 승리하든간에 큰 틀에서의 기조는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미국의 이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책이 지속성을 보이는 게 공급망 재편, 미국에 유리한 공급망 재편과 그리고 리쇼어링이라고 그래죠. 그래서 일자리 미국에서 창출을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을 견제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중국과 관련해서 일단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힘을 기르는 방식이 좀 달라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적 균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맹들을 활용해서 같이 힘을 길러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적 균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동맹에 책임을 전가하고 대신에 뭔가 지원하던 것을 모두 다 삭감해서 미국의 힘을 기르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테면 동맹에 방위분담금을 확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 대외정책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올 것인가 한반도와 그리고 이를테면 대유럽 정책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위비 분담금 다시 한 번 크게 올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북정책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일단 트럼프 2기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2기를 지속적으로 지지를 하는 학자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는 게 유럽과 중동에서 어떠한 개입을 줄이고 아시아로 이동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점은 이거예요. 동맹국들이 그래도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거다라는 부분인데 대신에 동맹의 분담금. 그러니까 책임을 계속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자라는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동맹에게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한국이 그 분담금을 더 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SMA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계속하면서 겪었던 그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의 방어책임을 한국에 훨씬 더 많이 져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확장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자체적인 방어력 쭉 높여라라는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계속 논의를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확정억제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을 이곳에 많이 전개를 시켜서 그리고 중국에도 메시지 보내고 북한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아시아 쪽의 여러 군대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아니면 괌 쪽에 가까이 올 때 한국도 적은 비용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러한 전략자산이 많이 보이는 건데. 만약 이런 커미트먼트를 줄여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략자산의 전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보호주의정책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관세를 균등하게 한 10% 정도 미국으로 들어올 때 다 부과를 시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이 있을 거고 특히 무역거래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이런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무역적자인 국가 한 10개 정도 리스트가 올라왔는데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주요 타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진아]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많은 학자들이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 이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비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자국 이익만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결국에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지, 그러면서 공존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할까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지. 굉장히 장기계획인 비핵화 이쪽으로 가는 건 시간낭비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CVID라고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최대 압박, 중간 사이에 옵션들이 없기 때문에 군비통제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 폐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모두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특히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무부뿐만이 아니라 재무부나 상무부나 이런 여러 부처들은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이런 것들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충돌들이 일어나서 쉽게 변화시키기는 어렵고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굳이 나와서 대화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김진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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