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삼중고···"재정 조기 집행·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불안감에 더해,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빠른 재정 집행과 규제 혁신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PF 등의 불안감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미분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

(장소: 8일, 서울 건설회관)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경우 항상 경기 부침에 직면하고 있지만 요즘은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비 인상의 문제, 또 여전히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삼중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에 둘러싼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이른바 1·10 대책의 이행 현황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공적자금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PF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장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도록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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