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강국’ 무색하게 흉악범죄 난무 왜?

범죄사회/정재민/창비/1만8000원

세계에서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던 우리나라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온갖 범죄가 기승이다. 특히 피해 대상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흉악범죄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장식한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치안강국’에서 ‘범죄공화국’으로 전락한 걸까. 사실 지난 10년간 살인, 강도, 폭력, 절도 등 범죄는 193만건(2012년)에서 153만건(2021년)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시민 불안이 커진 이유는 최근 범죄들의 ‘무차별성’ 때문이다. 전통적 범죄가 대개 서로 알던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모르는 사람에게 전방위적으로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정재민/창비/1만8000원

판사 출신으로 얼마 전까지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송무심의관을 지낸 저자는 책에서 우리 사회가 무차별적인 강력범죄에 노출된 경위를 분석하고, 강력범죄 문제와 ‘솜방망이’ 판결 논란 등 현행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대중의 의문과 오해를 풀어준다.

예컨대 판사 업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복구한다는 건, 때로 살과 뼈가 국물에 녹아버린 소머리곰탕을 놓고 소머리의 표정을 정확히 복구하려는 것처럼 어렵다”고 비유한다.

책은 범죄를 둘러싼 여러 제도를 짚어나가면서 각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반영해 분야별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