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의 공포'…저출산 대책은?

[EBS 뉴스]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이 좀처럼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이하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VCR]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사상 최저 기록 또 경신

연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출생아 수 '23만 명'…8년 새 반토막

높은 교육비·양육비 부담 

낮은 '삶의 만족도' 출산 기피 

엄마의 독박 육아·경력 단절 여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부족 

올해 출산율 0.7명 선 붕괴 예측 

끝 모르는 출산율 하락…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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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정말 반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올해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출산율 자체가 당분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출산율은 그 속성상 몇 년 뒤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을 내는 공식의 분모에 15~49세 가임 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분모에 굉장히 많이 태어났던 70년대생 여성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이니까 그때까지는 74년생 여성까지 포함이 됐으면, 이제 75년생 포함됐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면서 출산율 자체는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아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이 추세대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사망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2067년 정도 되면 한반도의 인구가 한 3,360만 명 정도, 지금보다 한 2천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죠.

서현아 앵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여성 숫자 자체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출산율은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역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는 게 비용 부담입니다.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그전에 이제 우리가 비용 부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비용 부담은 저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순수하게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주는 어떤 경쟁사회의 압박 때문에 부모들이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교육비라든지 그런 비용 부담,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본다면 사실 아이를 순수하게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부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료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상보육, 여러 가지 아동수당,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주거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복지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복지국가 전략을 통해서 비용 부담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사교육비를 비롯한 이런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게 사실은 뭐랄까요? 

저출산의 요인이 되는 어떤 비용 부담 증가를 구성하는 그런 토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해 주신 경쟁 사회나 어떤 사회적인 압박과도 연관이 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는데요.

비용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출산장려금을 주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차별 때문에 출산율이 출산 주체로서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래서 양성평등, 성평등이 돼야만 출산율이 올라간다라는 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비용도 중요하고 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국가 전략, 그다음에 임신, 출산 돌봄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어떤 가족복지 전략을 통해서 비용 부담, 출산의 필요 조건으로서의 비용 부담 해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맞벌이 해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어가는 부모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일가정 양립 못해가지고 허덕허덕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낳았는데 둘 낳을 엄두 못 내고 그래서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박 육아, 경력 단절, 아빠들은 엄마가 그러다가 경력 단절하면 부양 부담 커지고 그러면 이제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안 낳고 못 낳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또 미혼 청년들이 비혼 청년이 되고 그래서 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충분 조건으로. 그래서 비용으로서 필요 조건과 삶의 만족도로서 충분 조건이 어울릴 때 그때 아이 울음소리가 우리 주변에서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결국은 비용과 만족도 두 가지 다 잡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을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그래도 단편적이라도 비용 부담 해소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가 아직 부족해서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애들이 한 4~5시까지 있을 수 있지만, 초등 돌봄 절벽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가 갖춰져서 초등 돌봄 절벽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가 가족 친화 경영이거든요.

그런데 가족친화 경영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걸음마 수준이다, 아직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유보통합하고 늘봄학교 확대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일단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국가가 투자할 수 있는 한 투자해서 좀 확고히 자리를 잡게 해보자. 

사실 가족 친화 경영은 기업이 함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투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교육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서 부모들의 삶의 만족도를 올리는 그런 차원의 어떤 변화 내지는 정책의 지속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초등 돌봄 절벽 문제가 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네 특히 이제 늘봄학교가 사실은 선생님들, 특히 선생님들의 어떤 부담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의 늘봄지원센터라든지 또 학교의 늘봄지원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완전히 행정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동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상황에 따라서 또 학교 중심 모델, 지역사회 모델, 지역사회 협력 모델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늘봄학교 지원특별법 가칭 이런 변화들이 법적 토대를 가지고 그래야 이제 지속 가능하게 예산 지원도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네요. 

이런 사회적인 돌봄 체계 갖추는 것만큼이나 사실 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정재훈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곧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더하기 가족친화 경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그래도 웬만큼 돼 있는데, 전국에 70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지만 2022년 말 누적으로 한 3천700개 정도, 4천 개가 안 돼요. 

누적인데 이제 굉장히 작은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 정책에 대한 호응도 여부가 금방 드러나는 대기업들은 어쨌든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친화 기업 확대 이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또 하나는 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 확대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개혁의 프로그램인데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 여러모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부모 노동자, 부모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더라도 국가 그다음에 노동조합이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부모 노동자 부모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연탄력근무의 확대 이런 어떤 노동시장 개혁의 로드맵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출산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비용 부담은 낮추고 또 삶의 만족도는 높이는 전략 꼭 마련돼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