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병원 이탈…복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85명(92.9%)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 “근무지 이탈 전공의 의료행위 안돼…병원, 임금 지급 의무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 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수련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 되며, 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공의보호신고센터 설치…“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속도”

중대본은 이와 함께 최근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등이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관련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에 전공의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매월 100만 원 수련비용 지원 ▲36시간 연속근무 단축 방안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합니다.

■ 교수들 이탈 움직임에 “환자 곁 지켜달라”…격려 수당 지급

정부는 최근 의대 교수 사이에서도 사직 등의 움직임이 시작되자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교수님들이 제자의 처벌을 막고 제대로 교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을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며 “교수님들마저 환자의 곁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교수 등 현장 의료진에 대해 ‘현장 의료진 격려 수당 지급’이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시점부터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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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