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유진 위원 방송소위서 배제···파행 이어질 듯?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이 법원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하자 소위를 일부 재배정했다. 이에 김 위원을 비롯한 야권 위원들은 즉각 반발해 한동안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됐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기존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기존 광고소위에 배정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방송소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 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과 변동이 없다.

방심위 소위 중 총선을 앞두고 방송소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이 제일 많은 상황이라 오는 11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는 소위 재배정을 놓고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대통령 추천 몫이 원칙상 3명인데 현재 4명(류희림·이정옥·문재완·김유진)이 된 상황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류 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복귀한 위원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들 모두 지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이날 소위 재배정 소식에 입장을 내고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다”며 “류 위원장이 내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에도 이렇게 배정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소위는 3인이 모두 심의를 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다.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심의가 차질을 빚는다”며 “소위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다. 파행적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소위 등에 불참해온 윤성옥 위원도 입장을 내고 차기 전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김유진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 있게 하려면 남아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부당하게 해촉된 5기 위원들의 몫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관련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