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 금지 해제에…野 맹공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대사로 임명되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출국 여부. 출국 금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 오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고. 대통령실이 아무리 그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사람을 주 호주 대사로 바로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을 캐묻는 것 같습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일단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도 있고요. 그리고 출국 금지를 주관하는 그런 주무 부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과연 인사 관리,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출국금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해명을 했는데. 그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납득하실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 자체에도 인사 부실 검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출국금지가 해제가 된 상태인데. 해제가 된 부분을 두고도 과연 이것이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 의혹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금 다시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문제 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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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