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커플 6쌍, "결혼후 부부가 하나의 성만 쓰게 하는 민법 위헌"…국가에 배상 요구 소송
유세진 2024. 3. 8. 18:50
[서울=뉴시스]결혼하면 결혼 전 각각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고, 하나의 성으로 통일하도록 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12명의 일본 남녀들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사진 출처 : NHK 캡처>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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