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교수들도 사직 움직임, ‘강대강’ 대치론 해결 안된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생 136명이 8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주요 대형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원광대와 경상국립대, 경북대 의대 학장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대형병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대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의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가 지난 7일 사직서 제출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데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9일 비공개 총회를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를 놓고 소속 대학본부와 갈등을 빚은 의대 교수들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뜻을 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2천명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 저자들마저 정부안과 달리 ‘점진적 증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총선용’이 아닌 진짜 ‘의료 개혁’을 원한다면 의료 현장 실태와 교육 여건에 맞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자는 것이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 움직임을 보면, 의료 취약지나 기피 과목에 의사를 유입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단 오로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친다. 또 양쪽 모두 문제 해결보다 기 싸움을 벌이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도 안 되지만, 대화와 협상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강경 대응만 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의료 대란을 피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강대강 대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