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동료, 위증 교사 혐의 영장 기각
전재웅 2024. 3.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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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귀재 교수의 동료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안좌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심사 결과, 김 씨의 행위가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오늘(8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에게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모 씨와, 이귀재 교수의 동료인 김 씨가 공모해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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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 이귀재 교수의 동료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안좌진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심사 결과, 김 씨의 행위가 형법상 교사에 해당하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오늘(8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에게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모 씨와, 이귀재 교수의 동료인 김 씨가 공모해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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