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유진 방심위원 복귀로 소위원회 재배치

최근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오늘(8일) 배정됐습니다.

야권 추천 위원인 김 위원은 해촉 전 활동했던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소위 복귀를 주장했지만, 방송소위 복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됐던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광고소위에 배정됐습니다.

대신 현재 광고소위 위원인 이정옥 위원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방송소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습니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 위원, 이정옥 등 여권 추천 4명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 1명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야권에선 원칙상 3명인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몫이 김 위원의 복귀로 4명(류희림·이정옥·문재완·김유진)이 된 현재 상황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면서 "현재 구성된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소위 재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됐음에도 이렇게 배정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의 해촉 이후 방송소위 등 모든 회의에 불참했던 윤성옥 위원은 "법원 결정을 의미 있게 하려면 남아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향후 전체회의 등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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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