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정부 의료개혁과 새 간호법 추진 지지"(종합)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변화"
한덕수 "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 경청 및 반영할 것"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계가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간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가 '의사만의 독점적인 권리'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새로운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간협은 "이런 정부의 개혁의지가 현재의 의료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도 초고령, 저출산의 미래 의료 수요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협은 정부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과 새로운 간호법 추진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모두가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며 그 결과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과오를 딛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