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플랫폼법' 포함돼야"…소상공인 뿔났다

[앵커] 

구글이나 애플,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른바 대형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추진됐던 '플랫폼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죠.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민심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월 배달의 민족이 출시한 배달 서비스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입니다. 

배민 기사 배달하고 6.8% 수수료를 떼가는 정률제 기반인데 한 달에 일정금액만 배민에 내는 '가게배달'에 비해 훨씬 더 크게 표시돼 있습니다. 

[김남기 / 서울 신림 남풍김치찌개 사장 : 수수료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다 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집들이 하고 나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공정위는 '자사우대' 우려가 있다며 자진 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대형 플랫폼 횡포는 막지 못한 채 '자율규제' 기조에 묶여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기준 /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지난 6일) :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하라. 노출 저하로 매출이 줄어들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하는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어제(7일)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입법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재추진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라기보다는 지난달 밝힌 원점 재검토 정도의 맥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지시간으로 어제부로 애플, MS, 메타 등을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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