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전문가 “백악관 무관심이 북한의 국지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초강대국 시대 끝났다고 느낀 북한
전략적 전쟁 결정...지난해 3월부터 변해”

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열린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특별대담에서 신기욱 아태연구소 소장,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왼쪽부터)이 대담을 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명예교수와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이 김정은이 국지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 공동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한국전쟁 발발) 이후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해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두 사람은 7일(현지시간)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의 초청으로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대담에 참여했다.

1980년대부터 미국 CIA와 국무부 등에서 북한의 동향을 장기간 분석해온 로버트 칼린 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2019년 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하나는 북한을 중국에 대한 버퍼로 미국이 보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간에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북한은 한 번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고 미국과 정상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9년 하노이 회담이 성과 없이 무산되고, 미국이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슈퍼파워 시대가 끝났다고 북한이 느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기로 한 결정은 2023년 3월에 이미 이뤄졌고 이를 북한의 달라진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전략적 결정이 미국의 정치적 무관심에서 시작된 것이고 백악관이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의 김은 미국과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 본토를 핵으로 위협할 수 있는 3개의 국가(러시아, 중국, 북한)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헤커 교수는 “(과거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2010년과 달리 지금은 북한이 핵무장을 마쳤다”면서 북한이 전쟁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자 협상에서 빠져나온 것(Walk out)은 잘한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북관계가 ‘힌지포인트(hinge point:경첩지점)’에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다만 두 전문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쟁은 전면전이 아닌 국지적인 전쟁이며, ‘전략적으로 전쟁을 결정한 것’과 ‘실제 전쟁 준비’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