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이의신청 이유 있어"

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최근 출석조사 이뤄졌고 수사 협조 의사 밝혀"
박성재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공무 고려"
법무부, 이종섭 이의신청에 조속히 출국금지 해제

[앵커]

법무부가 오늘(8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당초 오늘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일정을 연기했는데요.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 해제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출국 일정을 다시 결정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해제한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심의위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기자들을 만나, 출국금지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 신청을 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는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해서 한 달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전 장관은 그제 뉴스를 통해 자신의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히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공무 수행이 고려된 건지 묻는 취재진에게,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모두 급박하다며 반드시 15일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갑자기 출국 일정을 변경했죠?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늦은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명분을 쌓으려고 서둘러 조사를 받았다는 비판과, 수사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전 장관이 일단 오늘은 출국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부임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공식 해제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만간 호주 출국 일정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차후 이 전 장관이 해외로 출국한 뒤 어떻게 수사하느냐는 질문엔,

서면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며 해오던 수사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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