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컴퓨터통신협회,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에 공개 우려

핵심요약

"특정기업 사전지정은 차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가입한 美단체

구글, 애플,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성명서를 통해 공개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규제 법안이다. 사전 지정에 유력한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우려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다.

CCIA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상공회의소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개최한 특별 초청 강연에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이미 경쟁사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독과점이 고착화하는 등 사후 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빈번했다"고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정부안은 당초 지난달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등을 재검토하겠다며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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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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