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애플 가입한 美 컴퓨터통신협회, 韓 플랫폼법에 우려

[서울경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CCIA는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가입한 단체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전날(현지시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해서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센 반발 여론이 형성되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다. 하지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암참 역시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기업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암참은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기업 성장을 막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쿠팡·구글·애플 등 기업 관계자들은 한 위원장의 특별 강연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