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처벌 강화해야"…공무원노조, 김포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김포시 공무원을 향해 작성됐던 악성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경기 김포시청 소속 30대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8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공무원 노동자가 또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 고인의 신상정보와 전화번호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수많은 인신공격성 댓글과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아오던 고인의 컴퓨터에는 '힘들다'는 세 글자가 선명히 남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선 응답자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는 또 "정부는 얼마나 더 희생돼야 대책을 내놓을 건가"라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다.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김포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인 A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도로 파임(포트홀) 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 글과 함께 A씨의 신상이 공개됐고, 비난이 이어지자 A씨는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포시는 온라인상에 A씨를 향해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