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민자사업 비용감축 가이드라인 나온다

기재부, 첫 민간투자 집행 점검 회의 개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민간투자사업이 제때 집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올해 상반기 중 나온다. 올해 안에 GTX를 포함해 5조원이 넘는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첫 민간투자 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 계획과 집행 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 현황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자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된 첫 회의로, 신속 집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국정과제 관련 대규모 민자사업 조속 집행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민자사업 집행 목표 액수는 5조7000억원이다. 이는 5년 내 가장 큰 규모다.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을 조속히 이행해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 실적은 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집행 계획(1700억원)보다 5200억원을 초과해 달성했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총 3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회의체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제안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초 제안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또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 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요 예측 재조사와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