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지출 사상 첫 100조 돌파"

복지부·건보공단 5개년 전망
2028년엔 127조로 늘어날듯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 약국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한 수입 총액 역시 내년 100조원을 처음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48년 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당국은 내년 총수입은 104조5611억원, 총지출은 104조978억원으로 처음으로 각각 100조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49%씩 인상돼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고, 수가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추산된 결과다.

총지출은 내년 100조원대를 넘은 이후 2026년 111조8426억원, 2027년 119조1091억원, 2028년 126조8037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7.13%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6.07%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26년 3072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고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점차 악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에서 2022년 17%로 높아졌다. 이 기간 노인 진료비는 44조1187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