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취업 차단하고, 필수과 매월 100만원씩…전공의 ‘당근과 채찍’ 동시에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Q&A
“전공의 개원가 취업하면 면허취소 가능”
“복귀 못하게 교사·방조·협박 법적조치”
“행정처분 최종 결정 전 돌아오면 정상 참작”
“3월 중 소청과 월 100만원 지원금 집행”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뉴스1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1만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이달부터 집행하기로 하는 등 당근책을 내놨다. 다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것은 징계 사유이자,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여러 대책을 내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금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며, 소아·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전공의에게도 함께 지급된다. 현재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아 진료 전공의들은 이달 중 최대 30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내달부터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나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근무지 이탈 중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는 수련규정 위반에 해당돼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차관은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는 구인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입원 환자 수는 약 3000명대로, 평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다.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 환자는 2월 1∼7일 평균 대비 29.3%(3월 6일 기준)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환자는 평시와 비슷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

-소아 청소년과 전공의 100만 원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린다.

“1월부터 소급해서 3월 중에 집행이 이뤄진다.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서 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소아 청소년과가 아닌 일부 여타 과목에서 소아 진료를 전공하는 경우도 함께 지급된다.”

-전공의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 마음을 돌려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나

“처분하기 전에 돌아온다면, 처분 이후에 돌아온 전공의와 똑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시범사업은 모두 수련병원에 적용할 계획인가.

“시범사업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한다. 다만 현장에 곤란함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넣을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가 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공개해서, 원하는 병원들은 모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의료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전공의 신분에서는 수련을 받고, 의료 서비스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 현장을 이탈해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를 하는 것은 징계행위에 해당하고, 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의사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타 업무를 하는 것 자체도 위법성이 된다.”

-전문 과목별 전공의의 복귀율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나. 필수의료과 전공의 복귀율이 낮다는 얘기가 있다.

“내과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복귀율이 낮은 경향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목과 관계없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 비상진료체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도 되나.

“간호협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지만, 의료제도와 관련되는 법안이 성안이 되려면 간호협회 논의만 갖고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되는 단체와 또 일반 국민들,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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