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소위서 배제된 김유진 방심위원 “이견 용납 안 하겠단 의도”

방심위, 복귀한 김유진 위원 소위 재배정
방송소위는 ‘여야 4대1 구도’ 계속 유지
심의 거부해온 윤성옥 위원은 복귀키로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태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법원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을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배제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소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위원을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촉 전 방송소위에 속했던 김 위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재배정됐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해촉 전 방송소위·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디지털성범죄소위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김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윤성옥 위원으로 기존 여야 4대 1 구도가 유지된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소위원회 재배정은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방송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 3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류 위원장은 제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는데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며 “방송심의 과정에서 최소한의 이견과 반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디지털성범죄소위 배정은 해당 소위의 특성을 악용해 자신을 방송소위에서 배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소위는 3인이 모두 심의를 해야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할 수 있다”며 “제가 전자심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일 성범죄물을 차단, 삭제하는 심의가 차질을 빚게 된다. 제가 소위원회 재배정을 거부할 수 없게 하면서 방송소위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장은 이 같은 파행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의 해촉에 반발하며 심의를 거부해온 윤 위원은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윤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전날 김 위원의 복귀로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3인이 아니라 4인(김유진·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이 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통령의 후임 위원 위촉 및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른 (김 위원의) 임시적 지위 모두 유효한 상태”라며 “현재 구성된 방심위 위원의 직무활동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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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3주째 ‘바이든-날리면’ 관련 방송 법정제재
     https://www.khan.co.kr/national/media/article/20240305175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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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