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김유진 野 방심위원, 광고·디지털성범죄소위 배정에 "비상식적 조치"

방송소위 배제에 "류희림 위원장 합당한 이유 제시해야"
야권 추천 윤석옥 위원 다음 전체회의서 복귀 선언

법원에서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심의 활동 복귀를 선언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2024년 제7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을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했다.

김 위원의 소위 배정에 따라 기존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됐던 윤성옥 위원(야권 추천)은 광고소위로 이동했고, 광고소위에 있었던 이정옥 위원(여권 추천)은 방송소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그러나 이를 접한 김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소위원회 재배정은 관례는 물론 최소한의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류 위원장은 내가 해촉 전까지 방송소위를 맡았고, 법원 판결로 위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음에도 방송소위를 여권 추천 위원 4인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면서 방송소위로 돌아갈 수 없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 배정 역시 방송소위 배제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김 위원은 "디지털성범죄물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심의에는 참여하게 된다 해도 류 위원장의 소위 재배정이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그간 방심위의 비정상적 구성을 비판하며 심의활동과 회의 참석을 거부해 온 윤성옥 위원은 이날 다음 전체 회의를 통해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김유진 위원님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 있게 하려면 남아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심의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당하게 해촉된 5기 위원님들의 몫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야권 위원들이 방심위의 비정상적 구조(여4·야2)를 지적하고 있고, 방심위는 해촉 위원들의 후임으로 온 여권 추천 위원들의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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