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 로스쿨 등록금 지원

의사 출신 면허 취득 확대 등
통일부, 정착 지원 방안 마련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을 돕는다고 밝혔다.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강조되는 것이 탈북민 정착 지원이다. 특히 탈북민 로스쿨 등록금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을 특정한 지원에 대한 공정성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단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이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했던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