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이랬다 저랬다 혼란 불러

국가장학금이 총선용인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고 한다. 더구나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이 50만명 늘어났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자초하는 모양새다.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지난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0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알렸다. 또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12만명에서 2025년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알고 교육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민생토론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결정될 예정이어서 미리 안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답변의 전부였다.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나라 살림이 이렇게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을 시행할 만큼 충분한가이다.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 작년의 일이다. 재정을 더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망정 확실한 대책 마련도 없이 추가로 돈을 뿌릴 계획을 만든 것이다. 50만명에게 추가로 줄 국가장학금을 연간 200만원씩으로만 잡더라도 1조원이 더 드는데 이를 어디서 구할지는 답이 없다.

이틀 후에도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졌다. 7일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마련한 정책자료에는 없던 일이었다. 대통령실에서 재원 대책도 없이 일단 정책을 던지면 주무 부처가 황급히 수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심지어 주무 부처를 건너뛰면서까지 정책을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더욱 떨어진다. 선거에서 이긴 뒤에 재원이 없어서 정책 집행을 못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뿐이다.

[이용익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