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핵무장, 北경제성장해야 韓평화 온다

핵심요약

LA서 열린 한반도 평화포럼
"힘의 균형은 전쟁위험 감소"
"美처럼 南도 비밀리 핵개발"
"한일수교 차관, 北도 받아야"

한반도에서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핵개발과 북한의 경제성장을 통한 남북한 균형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A 통일전략연구협의회가 7일(현지시간) LA 한인타운에서 주최한 '한반도 평화포럼'에 참석한 최승환 일리노이대(시카고) 교수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 균형이 세계 3차 대전을 막았다는 국제관계 학자의 주장을 인용해 "힘의 균형은 국가들 간의 전쟁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전면전을 피하려면 남한은 군사력을, 북한은 경제력을 각각 키워야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선 남한의 군사력 확대방안으로 핵개발을 제시했다. 남북한 핵균형을 이뤄야 북한의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남한의 전쟁 수행 능력은 145개국 중 5위(글로벌 화력 지수, 2024)에 달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이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방력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한의 핵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장애물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미국의 노골적인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역시 핵무기개발에 비밀리에 착수하면서 전세계를 기만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도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미국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미국이 과거 프랑스의 핵개발이 유럽에서 소련에 대항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도움을 줬던 것처럼 남한의 핵보유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위치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나라의 주적이 핵무장을 했을 때, 다른 쪽도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지체없이 나서왔다며, 미국의 뒤를 이은 소련의 핵개발과 인도의 뒤를 이은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그 사례로 열거했다.

또 핵개발에 따른 보복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경제 제재한다고 해도 큰 실효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 붕괴 등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극복가능하다고 봤다.

다음으로 최 교수는 남북한 균형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성공적 경제모델을 도입해 경제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독특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 기술이전, 미국 시장에 대한 우선 접근권 등 경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북한측에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실험과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고 ICBM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면서 "워싱턴 외교정책결정자들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30분 만에 워싱턴DC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북한이 포기하면 미국이 경제지원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최 교수는 특히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를 조건으로 3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내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경제개발의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분별한 대북 외교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역사상 최악의 남북관계라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 강경한 대북정책이 평화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보수적 성향의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정책을 통해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탈피하려 노력했다"며 윤 정부 역시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반도 문제해법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의 포럼에는 곽태환 이스턴켄터키대학 명예교수, 구양모 노르위치대학 교수, 주승호 미네소타대학 박사, 이승우 변호사 등 재미교포 학자와 법률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과 함께 이번 포럼을 후원한 이승우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윤 정부가 강화중인 '한미일 동맹'을 남북 평화통일 저해 요소로 지목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공조는 북중러간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가속화시켜 북중러를 단일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더 이상 북미 협상이나 남북 교류에 목을 멜 이유가 없게 되며 남북통일을 이룰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지원 인턴기자 stonewithey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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