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귀 희망, 현장 남은 전공의를 위한 보호·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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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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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전공의 월100만원 수련비용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2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정부는 일부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방조 행위,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점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경찰과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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