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보호센터 설치…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를 가능케 한다는 내용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3.7.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 정부가 월 100만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1만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하는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앞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관련 정보가 목록 형태로 올라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장에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색출하고 추후 보복하려는 움직임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한 총리, 의료 현장 지키는 전공의 공격 움직임에 대해 ‘경고’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2024.3.8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면서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 1985명(92.9%)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