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 투입해 통학로 안전 환경 개선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 논의
초·중학생들엔 5월부터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국 500개교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시설을 비롯한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학교 밖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환경 개선 수요를 집계한 결과 12개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다.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강화,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도 추진한다.

캠프는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각 주제별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멘토를 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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