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 민자사업 집행실적 6900억원”…관계부처 첫 점검회의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말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이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1700억원)보다 300% 수준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한 첫 회의로, 민간투자의 집행 목표를 공유하고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과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가 밝힌 2024년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최근 5년 내 최대치인 5조7000억원 수준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신규 민자사업은 복합환경시설을 비롯한 신유형 사업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발굴했다.

기재부는 주무관청 대부분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했으며, 일부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도 상반기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시간·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최초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인다.

아울러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때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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