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총선 D-33..."비명횡사" vs "건생구팽"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을 33일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격전지를 잇따라 찾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권심판 벨트' 공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총선큐, 오늘은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 잔치입니다.

비명횡사, 건상구팽, 또 지민비조를 늘어놓고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 양쪽에서 겹치는 말도 있어요. 저마다 우리도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자평하면서 수치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35% 현역 교체율을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45%, 물론 경선지역입니다마는. 이 수치 그리고 자평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현역 교체율이 대체적으로 높았으면 한다. 그래야 공천이 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의 전제는 물갈이를 해서 그래서 현역 의원들을 많이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우리 정치가 그만큼 새롭게 좋게 바뀔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현역들을 많이 교체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인물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 인물들은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을 때 그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맞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고요,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역 교체율이 45%라는 것에 대한 그것의 어떤 좋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처음에 논란이 없는 공천, 잡음이 없는 공천. 그래서 조용한 공천을 추진하느라고 현역 교체율이 높지 않다. 그래서 원래도 그동안 현역 의원들이 친윤 의원들이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친윤 공천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득권 공천이 될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청년이나 여성은 배제되는 공천,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끝에 가서 특히 언론의 분석으로는 소위 말하는 쌍특검 재표결이 끝나고 나서 현역 교체를 막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공천, 퇴행적인 공천 이런 것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역 교체율을 높이더라도 이것 역시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현역 교체율이 높아져서 새로운 느낌이 드는 그런 국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거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율만 가지고 지금 양당 모두가 자랑스럽다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자평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봤는. 공천 결과를 놓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는 되게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각 당의 생각 들어보고 또 변호사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친명불패를 언급했고 이번 주 들어 새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박범계 선관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쌍특검 국면 이후 좀 국민의힘의 공천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 건 맞아요.

[강전애]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쌍특검법의 재표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맞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표결을 했을 때는 180표 정도가 가결 의견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70표 정도로 민주당에서 이탈표들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총선에서 공관위원장은 한 35% 정도가 현역이 교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1대 때도 43% 정도 교체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인정을 한 것이 3선 이상에 대해서 15% 일괄적인 감산 그리고 청년들이라든지 신인에 대한 가산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신인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생각보다 신인들에게 많은 득점포인트가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게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번 총선이라든지 선거에 있어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45% 현역 교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5%의 교체 과정에 있어서 친문계열이라든가 비명 의원들이 너무 하위 10%, 20% 들어갔던 것에 대해 의문이 있고 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며 탈당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도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바로 다음날 재심은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45%의 교체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내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친명불패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현역들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현역은 아닙니다마는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친문계 의원들에 대한 교체, 이런 걸 넘어서 민주당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성전략지역에 있어서 권향엽 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넘어가지만 지금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대문갑을 청년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한 14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어제 민주당에서 거기를 한 5명 정도로 추려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이 경선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중의 1명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막내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하 변호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아무것도 해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교체가 되고 점수가 배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 것들.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 공천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45% 언급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100점짜리 45%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민하]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앞서서 말씀한 것에 보완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부 퇴행적인 공천이, 그러니까 현역 교체를 하면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일부 언론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현역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바뀌지 않은 거냐. 가령 어떤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에 소위 말하는 친윤이라고 평가된 키워드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평가된 의원들이 얼마나 단수공천을 받았느냐. 그리고 친윤이라고 평가가 덜 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냐를 분석해 보니까 친윤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된 사람들일수록 단수공천을 많이 받았다. 이걸 기사로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역들이 공천을 받은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현역을 교체한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물론 교체한 부분에서 좋은 인재를 데려온 지역구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논란이 된 게 친박이라고 분류가 되는 유영하 변호사나 이런 분들 단수공천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그러면 탄핵의 강으로 들어가는 거냐,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한동훈 비대위에서 중도층 공략을 할 수 있는 나아지는 공천을 해야 하는데 퇴행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최근까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계속 보이거든요.

화면에 파란색 1자만 보여도 이게 큰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TV조선이라는 방송사는 굉장히 어쨌든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그런 방송사인데. 이런 방송사에 앵커를 했다거나 또 여기 출신인 인사들은 굉장히 편한 지역구에 공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파란색 1자만 나와도 공격적으로 그런 논평을 내거나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정당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편한 자리에 공천을 준다라고 하면 언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공정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공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외에도 대통령이 소위 청년 참모이다라고 하는 분이 이번에 경선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직접 전화를 해서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쭉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많지만 뒤에 말하면 채 상병 관련, 특검 관련 방탄공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앞서 민주당 얘기를 했지만 좀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못하는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여야 대표의 경쟁은 어떤지. 지금 잘하는 경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다음은 지도부의 발걸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천안을 시작으로 수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남, 용인을 방문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거든요. 지난 총선 결과를 의식해서일까요. 경기도에 연일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전애]

그렇죠. 천안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청주도 가고 수원 가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작되었던 천안이나 청주 같은 경우에는 3군데, 4군데 지역구가 있었는데 단 1군데도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구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때 한번 전국을 순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신년인사회겸 해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 컨벤션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이제는 본격 총선 모드에 들어가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들을 특히 중원 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 쪽이라든지 또 경기도 쪽 표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선거에서도 다 봐왔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중원 지역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동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 곳에 먼저 가기보다는 안 되는 곳에 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동선에서는 하루에 한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청주에 갔다고 그러면 청주 안에서 7~8군데를 도는 형태로 굉장히 집약적으로 여러 군데를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굉장히 힘을 줄 것이고. 그리고 중원에서 지지율이 살아났을 때는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거든요. 되게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양평에도 가고 충북 천안갑을 다음 주에 방문할 계획이기도 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부산도 갈 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민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내용 그리고 공천 파동, 공천 후유증에 대해서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심판론을 다시 살리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가령 양평에 가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언급한다든지 그런 행보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것은 그런 행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지만 그것만으로 승부하려고 해서는 우위에 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논리를 잘 들여다 보면 여당 프리미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주장을 보면 이런 지역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예를 들면 수원에 간다든지 했을 때 한 얘기를 보면 수원은 다수가 현역 의원 전체가 민주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무엇을 해 주었느냐. 그런데 우리는 여당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 주면 여당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를 해 주겠다. 사실은 뭔가를 해 주겠다는 건 대부분 개발공약이라든지 요즘에 보수언론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는 민생을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공략하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심판론 이렇게 가는 프레임은 지금 이 정권이 김건희 여사를 감춰버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이슈, 예를 들면 동물에 대한 것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한계가 있고. 사실은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만 또 여기에 해당하는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다수당인 야당이 또 다수당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 프레임 경쟁에서 우위를 다시 되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 오늘 추가 소식은 통합형 선대위를 꾸리는 걸 논의하고 있고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설이 거론되고 있는데 먼저 여쭤보면 성사될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의 거취와 맞물려서 임 전 실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민하]

소위 말하는 통합형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신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명분이 있어서 합류의 가능성은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동안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챙겨야 되는 정치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천파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분상으로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김부겸 전 총리라고 볼 수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통합과 상생의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선대위에 합류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과 상생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액션이든지 어떠한 선언이든지 어떠한 입장표명을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중 하나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문제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해라고 해야 될까요, 입장표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를 하는 것들도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설득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시킨다든지 또는 그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유감표명 내지는 예를 들면 그러한 공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일부 인정한다든지 이런 입장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 문제를 한 축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임종석 전 실장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천의 논리에서 배제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과연 선대위에 합류시키거나 또는 다른 역할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여러모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의문이 들더라도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춰야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넘어서서 여기에 더해서 가령 일각에서 그동안 제기돼 왔던 2선 후퇴라든지 또는 아예 그러면 다음번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출마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할 수 있다라면.

[앵커]

당권 도전에 대한?

[김민하]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지금까지의 공천파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제스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상당히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드릴게요. 채 상병 외압 수사 의혹의 정점, 핵심인물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문제도 다시 총선 정국에서 이따가 얘기할 울산 선거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 쟁점이 될 텐데. 번질까요, 공방으로?

[강전애]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호주대사로 부임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정부에서도 몰랐는데 이 장관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나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께서는 대사로 가는 사람이 출국금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영구 없다고 해서 영구 없어지나.

[강전애]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출국금지는 지금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래 오늘 오후에 출국하기로 했다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에서의 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서 이종섭 장관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협조하겠다는 의견은 이미 밝힌 바 있지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아예 출국날짜 자체를 연기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민주당에서 오늘 나가면 수사 때문에 피하려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공세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마무리를 하고 가려고 안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일정은 연기했고 호주 부임 시기를 연기했다고 하니까 추가 소식은 지켜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 이번 주 들어 많이 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지민비조 아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조국혁신당. 예상밖의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지민비조의 뜻은 신장식 대변인이 설명을 해 주셨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민주당의 전략이 아까 전략에 맞지 않다, 패착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김민하]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상황과 비유해서 보자면 민주당이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위성정당으로 상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라, 정당득표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득표를 줄이고 그것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인 겁니다.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 후유증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공천 후유증 때문에 떠나고 있는 걸 조국혁신당이 그것을 건져서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라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야 됩니다라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를 설득하고 있는 국면이 돼버린 것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의 손을 빌려서라도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그 논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지금 현재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조국혁신당으로 새는 민주당의 지지를 단속해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국면에 처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으로 새는 지지를 단속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미적지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 거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100% 활용을 하면서 지민비조라는 이런 말에 담긴 뜻처럼 그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지, 악순환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원래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갈라먹기의 문제거든요.

결국 어떻게 중도 공략을 더 확장할 것이냐의 문제. 원래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다시 얘기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난감한 환경이다. 민주당 지역구 대표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강전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지역구에는 본인들은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연대 가능성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창당 과정이 있었고 점점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민주당이 키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중도와 그리고 조금 더 좌측에 있는 분들이 조국신당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고 눈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본인들이 하겠다, 하나의 망치선이 돼서 앞으로 먼저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와 있는 인사들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박은정 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재영입으로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중도층에 어필하면서 본인들의 비례연합이 중도층에 어필해서 거기에서 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민주비례연합은 진보당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3명 정도가 들어오고 또 새진보연합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이미 지난번에도 더불어시민당으로, 위성정당으로 한번 했는데 민주당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이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있어서도 국민들께서, 특히 중도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조국신당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거든요, 인재영입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평론가 입장에서 덧붙이면 민주당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국면인데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 준위성정당과 위성지망정당의 문제인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위성지망정당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관심 갖지 말도록 일단 선을 그어야 되고. 민주당 고유의 아젠다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뭘 갖고 있는 거냐, 여기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또 마침 오비이락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 뉴스가 나왔거든요. 시간 거의 다 됐지만 아까 얘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측에서는 다른 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못했던 기록물을 입수하는 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사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결국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소 안 한 것은 윤석열 검찰이다 이렇게 반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 내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것은 이성윤 서울지검장이다. 그래서 못한 거다, 이렇게 반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판결이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판결문을 분석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오해의 소지는 없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는 훨씬 이전에 나온 것이고 판결도 훨씬 이전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재수사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결론도 훨씬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한 달 앞두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앵커]

황운하 의원이 입당하기도 했고요.

[김민하]

그런 상황도 있고 결국 타깃은 조국 전 장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난번에 기소 못한 사람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총선 국면에서는 여당이 소위 말하는 운동권 심판론을 가지고 거야심판론까지 연결시키려는 상황에서 이 프레임에 딱 맞는 재수사를 하려는 것처럼 비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검찰이 왜 그런 오해를 지금 시점에 불러일으키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여서 그게 우려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전애]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황운하 의원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온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11월에 나왔던 판결에서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있어서 실형 3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법정구속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조국혁신당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1심 판결문에서 청와대가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했었다는 것,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가 들어갔다는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검찰에서는 지금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조국 전 민정수석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기수사 명령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판결이 작년 11월에 나왔고 그 이후에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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