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매년 520여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교육예산 투입

사회관계장관회의 '통학로 개선방안' 마련
교부금 89억 투입, 12개 시도 500개교 신청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에 교육 예산을 투입한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5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에 쓰고, 교육부·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어린이 안전 관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2,087건 발생했다. 연평균 522건에 달한다.

통학로 안전 강화에 지원되는 교부금은 89억 원이다. 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어, 총사업 예산은 178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교부금을 지자체로 넘겨줄 방침이다. 앞선 수요 조사에서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시도교육청 12곳이 총 500개 학교의 통학로 안전시설 개선을 신청했다.

개선 대상 시설은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 방지턱, 무단횡단 방지 펜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등이다.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스쿨존 설정 범위인 학교 반경 300m 이내 시설이 개선 대상이지만, 지역·학교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지원 예산의 출처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8%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이며, 그중에서도 '지역 현안 수요' 부분이다. 앞서 지난해 연말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이 개정돼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밖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교 등하굣길 안전 점검을 주관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주기적으로 진행된 일이지만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는 미흡했던 만큼, 앞으로는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협의체 역할을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