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현장 복귀한 전공의 공격, 절대 좌시 않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했으나 온라인 등에 복귀 전공의 실명과 출신 학교를 공개하거나 공공연한 따돌림 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며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 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안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는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과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야당 주도로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직무 등을 분리해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필수 의료과목 전공의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시작됐을 때, 많은 전문가는 우리 의료현장이 2주도 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암울하게 전망했지만, 지금까지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