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김유진 野방심위원, 방송 대신 광고·디지털성범죄소위로(종합)

윤성옥 野위원 내주 전체 회의 복귀 예고…구성 놓고 갈등 지속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김유진 위원(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야권)이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하자 소위를 일부 재배정했다.

8일 방심위에 따르면 김 위원은 광고심의소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됐다. 해촉 전 김 위원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광고소위에서 활동했다.

방심위는 또 기존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에 배정된 윤성옥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야권)을 광고소위에 배정했다.

기존 광고소위에 배정됐던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은 광고소위에서 빠지고 방송소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맡게 됐다.

방송소위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여권), 황성욱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여권), 문재완 위원(윤 대통령 추천·여권), 이정옥, 윤성옥 위원으로 구성돼 기존과 변동이 없다.

방심위 소위 중 총선을 앞두고 방송소위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들이 제일 많은 상황이라 오는 11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는 소위 재배정을 놓고 야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권에서는 대통령 추천 몫이 원칙상 3명인데 현재 4명(류희림·이정옥·문재완·김유진)이 된 상황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류 위원장 등 여권에서는 복귀한 위원과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들 모두 지위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구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심위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방송소위 등에 불참해온 윤성옥 위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차기 전체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김유진 위원 복귀와 함께 법원 결정을 의미있게 하려면 남아있는 심의위원들이 회의를 참석해 심의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정연주 전 위원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해촉된 5기 위원들의 몫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임기 동안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어제 발표된 방심위 위법성에 대한 부정과 오늘 발표한 폭압적인 소위 구성에 대해 다시 한번 류 위원장에게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공개된 회의에서 모든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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