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주의 철학 반영한 새 통일구상 수립하겠다”

尹대통령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15일 ‘2기 통일미래기획위’ 출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수정 나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세운다.

8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윤 대통령에게 3·1절 기념사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통일정책 방향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절 기념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3·1운동과 통일이 자유주의 이념의 추구와 실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이념적 연속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한 통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뜻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새로운 구상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출범한다.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보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구상이 마련될 경우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해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정착해 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발표 시기로 잠정 결정하고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상황의 악화, 국제정세 변화 등 상황이 바뀌며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미래세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을 가질 수 있는 조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일선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통일교육 기본교재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고, 현재 중앙부처·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의무화된 통일교육을 교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탈북민 로스쿨 학비지원 법제화 추진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김국기(2014년 10월 억류)·최춘길(2014년 12월) 선교사 억류 10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2012년 10월) 등 시기에 맞춰 북한 당국에 국민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회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실태와 해외 파견 노동자 착취, 강제 북송,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인한 인권 유린 등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올해 부지 매입과 건축설계를 진행한다.

통일부는 학비 등의 부담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추진한다. 또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