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키어 스타머 정부 감세안에 "트러스 저지른 오류 반복"[통신One]

“국민보험료 폐지 77조원 증발에도 재원 마련 방안 안보여”
헌트 장관 “소득세 합쳐서 인상”…수낵 총리 답변 회피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대표가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올해 봄 예산안을 두고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저지른 예산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현지시간) 가디언과 B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스타머 대표는 정부의 올해 봄 예산안이 장기적으로는 국민보험료(NI) 폐지를 계획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트러스 전 총리가 감세안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미니 예산안보다 더 큰 재원 마련이 필요한 세금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헌트 장관은 지난 6일 보수당 당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국민보험료 세율을 기존 10%에서 8%로 2%포인트 인하했다"며 "두 차례 감세 조치로 영국 노동자들은 평균 연간 900파운드(약 152만5000원)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직장인들이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불공평함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영국 노동당은 국민보험료 분담율을 완전히 폐지하면 460억 파운드(약 77조9470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 노동당이 분석한 수치를 살펴보면 국민보험료 기본세율을 8%에서 완전히 없애는데 399억 6000만 파운드(약 67조7122억2000만원), 자영업자의 국민보험료 세율 6%을 0%로 줄이면 22억8000만 파운드(약 3조8634억6000만원), 직장인 추가 분담금 세율 2%에 해당하는 29억9000만 파운드(약 5조655억5500만원), 자영업자 추가 분담금 세율 2%로 거두는 5억4000만 파운드(약 9150억3000만원)가 증발된다. 이 모두를 합한 금액이 460억 파운드라는 것이다.

이는 트러스 전 총리의 미니 예산안의 감세액 450억 파운드(약 76조2525억원)보다 10억 파운드(약 1조6945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또한 영국의 장기체류 외국인(non-doms, 비돔)의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한 것은 헌트 장관에게 '굴욕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과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비돔 조세혜택 폐지는 노동당의 오랜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스타머는 "지난 수 년 동안 영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야 한다 주장해왔고 보수당은 이에 반대해왔다"며 "이젠 아이디어가 없어진 보수당이 내놓은 유일하게 괜찮은 정책은 노동당으로부터 훔쳐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NHS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매니페스토 공약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책 실현 비용이 제대로 산출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노동당의 철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예산안 발표가 끝날 무렵 460억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국민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정부와 대조해 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압박을 의식한 헌트 장관은 이날 결국 국민보험 폐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묻는 스카이뉴스에 헌트 장관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통합하고 이후에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의 불공정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아니다"라며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통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낵 총리는 같은 날 국민보험료 폐지를 위한 장기 재원 마련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국민보험료 세입으로 얻을 수 있는 460억 파운드 전액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와 합쳐서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어떤 방안에 대한 제시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국민보험료 폐지에 대한 재원 마련 계획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항상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책임감 있게 감세 재원을 조달했고 차입은 늘지 않았고 부채를 줄이는 재정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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