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싸게” 노인 300명 치료한 가짜 의사, 7억 추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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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수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60대 가짜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 배구민)은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 그는 동종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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