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면 기억하시나요…옛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21명 재판 시작

회사 인수한 한화오션 쪽 470억 손배·고소
파업 끝난 지 1년8개월 만에 형사재판 시작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2022년 6월24일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을 안에서 용접해 스스로를 가둔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 선전홍보실 제공

2022년 51일 동안 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1명의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파업이 끝나고 1년8개월 만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8일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 지회장 등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1명의 형사재판 1심 첫 기일을 열었다.

하청노동자 21명은 지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인 혐의로 한화오션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들 가운데 10여명은 하청노조 평조합원이다. 한화오션은 같은 혐의로 하청노동자 30여명을 지난해 1월 추가로 고소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 하청노동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한화오션은 “파업으로 47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2022년 8월26일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 집행부 5명 모두 형사재판을 받는 21명에 포함됐다.

2022년 51일 동안 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1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파업이 끝나고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최상원 기자

하청노동자 21명은 재판 직전 창원지법 통영지원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차별·대규모 고소를 한 한화오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투쟁은 살기 위한 절박한 몸짓이었다. 하청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누리기 위한 저항이었다”라며 “그런데도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간부는 물론 평조합원까지 무차별·대규모 고소를 하는 것은 경찰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끝까지 괴롭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오늘은 비록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앞으로도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당당한 노동자로, 금속노조의 자랑스러운 조합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투쟁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와 다단계 하청 고용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수 지회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자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이 오늘 법의 심판대 앞에 섰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인가? 노동자 땀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하청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피해자가 아닌 사회의 주체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일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장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 쪽은 “불법파업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 법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한화오션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1심 2차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먼저 시작된 민사재판은 오는 13일 1심 3차 기일을 앞두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