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가입 美CCIA "韓 플랫폼법 '사전 지정' 방식 차별적 부담"

/사진=CCIA 홈페이지 캡처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전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자리에서 또다시 구체적 법안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은 채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만 강조한 것에 대한 경고성 대응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전날 협회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특히 (플랫폼법의)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전 지정 방식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위 플랫폼법은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와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으로 알려졌다.

CCIA의 입장 표명은 플랫폼법 사전 지정 대상 가능성이 높은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들이 올해 1월부터 공정위의 일방적 법안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암참 행사에 보이콧하는 가운데, 여전히 세부 기준조차 전무한 공정위에 이들을 대변해 반대 입장 표명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CCIA는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