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년도 안 돼 비극 반복…강력한 대책 필요”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청 공무원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 민원팀장이 숨지는 일이 일어난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재방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현재 근무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법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3%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악성 민원 대응과 관련해 76.3%가 적절한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악성 민원은 공무원 노동자를 향한 ‘소리 있는 살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제는 악성 민원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달 29일 김포 관내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공사와 관련해 항의성 민원을 받았고, 이후 온라인 카페 등에서 A 씨의 이름 등이 공개되고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5일 오후 인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온라인 카페에 관련 글을 올린 작성자 등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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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