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제도화 받고 간호법까지…전공의 공백 메우는 간호계 소원 이룰까

복지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발표…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도 가능하도록
간호단체,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공식 지지 표명…"65만 간호사들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권익 지킬 것"
간호법,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민주당 고영인 의원,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문구 빼고 재발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7일째를 맞는 7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도 8일부터는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황진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PA 간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 정부에 날을 세웠던 간호계 입장도 180도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며 PA 간호사 제도화에 이어 간호법 제정도 공식 요청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역할을 암암리에 대신해 온 진료보조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까지 할 수 있다.

간호사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도 설정했다.

석사 교육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간호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감사를 전했다.

간호단체는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난해 무산됐던 간호법 통과의 계기가 될 거라는 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번에야말로 간호법을 통과시키자"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에는 "코로나19 당시 간호사들에게 희생만 요구했는데 간호사들의 정당한 처우를 위한 법은 왜 거부하냐"며 원망도 컸다. 당시 정부는 "의사단체 등 다른 직역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법안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의사단체와 각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간호간체와 윤 정부가 손을 맞잡은 모양새다.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은 지난해 3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법안 내용 중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이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폐기됐던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빠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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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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