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세종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시 진짜 수도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교육부는 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세종시교육청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보정액이란 이름으로 추가 교부하고 있지만 올해 보정액이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872억원)의 4분의1 수준인 219억원에 그쳐 세종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세종교육을 위기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시민연대는 “윤 대통령이 공약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절차와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보정액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진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세종시가 진짜 수도로 발돋움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보정률 삭감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하고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라”고 촉구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전날부터 매일 오전 8시 20분부터 9시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