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낮지만···민주당 ‘김건희 특검’ 재추진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지 9일만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이 폐기한 공정과 상식을 국민 앞에 바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농단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위원회는 “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70% 내외의 찬성 여론을 받아왔다”며 “이번 특검법 폐기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법원의 1심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김건희 방탄용 ‘시간 끌기’, 또는 ‘뭉개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검찰의 수사 농단에 맞서 다시 특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직후부터 줄곧 재추진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5일 권인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다시 발의된 특검법이 여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길 가능성은 희미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 추진은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한 전선을 다시 구축하려는 밑작업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윤 대통령이)30일 뒤 열리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민심을 명확하게 느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