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로스쿨 선발 적극 요청…등록금 지원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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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들의 로스쿨 입학 시 등록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에도 탈북민들의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8일 발표한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에는 탈북민들의 로스쿨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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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탈북민들의 로스쿨 입학 시 등록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교육부에도 탈북민들의 로스쿨 특별전형 선발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8일 발표한 올해의 업무추진계획에는 탈북민들의 로스쿨 선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 탈북민 3만4천 명 중 변호사가 2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이다.
북한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의 경우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실기실습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런 지원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탈북민들이 직업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하는 것은 공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가진 탈북민이 많이 배출될수록 탈북민 사회는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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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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