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복귀 전공의 따돌림 절대 좌시안해…환자들, 전공의 용기 기다려"(종합)

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복귀 전공의 괴롭힘, 해서는 안되는 언행"
"일부 강성 의사들이 국민 호도 매우 유감"
"이달부터 소아과 전공의 월100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 일부가 진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색출하거나 따돌리고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 대응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언행"이라고 말했다.

또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로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 조사와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따돌림이 있다면 어느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라며 불법행위 관련 조사에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환자를 떠난 상황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고된 수술과 당직근무를 수행해주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전문가 예상과 달리 전공의 대거 이탈에도 의료현장이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계신 전문의와 전공의 여러분과 복귀하신 전공의, 간호사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하고, 동네 병·의원을 평소보다 많이 이용해주신 덕분"이라며 국민의 협조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실현해나가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정간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1조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했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 비판과 생산적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을 위해, 전공의 분들께서는 속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 환자분들이 전공의 한 분 한 분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다시 호소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 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와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된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동일 금액 지원도 추진된다.

이어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공의 상담창구'를 이달 중 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계신 분들, 현장으로 돌아온 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 하나의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85억원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3월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당직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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