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 `금융지주회사법` 출간

금융지주회사의 책무구조도 등 내부통제와 법적책임이 강조되는 가운데 박승두 우리은행 사외이사가 '금융지주회사법'(신세림출판사)을 펴냈다.

법학 교수였던 박 이사는 일반인을 위해 유투브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는 그간 강의했던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책은 기업회생법, 워크아웃법 등에 이어 8번째에 해당한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받은 후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했다.

2000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했다. 2015년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를 2024년 1월 2일 대폭 개정해 오는 7월 3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박 이사는 1984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산업은행에 몸 담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에 참여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을 2008년도에 창립했다. 회생법학 분야의 실무와 이론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회생분야의 법과제도를 개선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박 이사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기업구조 전문가로 손 꼽힌다.

박 이사는 이 책에서 "세계는 현재 총성없는 금융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전후 반짝 있은 후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며 "이 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