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컴퓨터통신협회, 韓 공정위 ‘플랫폼법’ 추진 의지에 우려 표명

CCIA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공개 우려를 표했다. CCIA는 구글, 애플, 메타등 글로벌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협회다. 플랫폼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으로,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사전 규제.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우려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다.

CCIA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관계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 여론이 일자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포함한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후퇴했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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